2금융 문턱 높아지면…중·저신용자 곡소리만 커진다

여당 "고위험 DSR 규제 미흡" 조정 압박

생계형 수요 고금리 대출 내몰릴 수도

"투기 못잡고, DSR 일괄 축소" 비판도

정부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빚투' '영끌' 열풍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한 서민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신용자들의 생계형 대출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금융까지 내몰리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난해부터 2금융권 DSR 경고··· 부처에 조정 압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DSR 규제가 2금융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2019년 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재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시 우 의원은 2금융권의 DSR 비율을 강하게 우려했다. 우 의원은 “통상 (적정 DSR 비율을) 40% 상한으로 판단한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털사 90%, 카드사 60%”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가면 비율이 70%를 넘는 고위험 DSR”이라며 “제2금융권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당의 지적에 금융위는 DSR 조정 카드를 뽑아들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대출 조이기’에 ‘중·저신용자’만 피해

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이 자칫 대출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중은행에 적용하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됐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대출 조건이 더욱 깐깐해졌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결국 일각에선 정부의 2금융권 DSR 조정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층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고 염려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객의 자금 융통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부의 일괄적인 DSR 축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청년 등에게 허용하던 DSR 10% 추가 허용 등의 범위·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검토 수준”이라면서 “고소득층의 투기, 주식투자 등은 잡아내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돈줄을 죄는 것은 대출 절벽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