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안심할 수 없다… 대외신인도 관리 중요"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3-02 16:07
"OECD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 평균 50% 넘지 않는 수준"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 수준에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속도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50%대에 이르는 데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로 치솟는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0.9%포인트 중 0.4%포인트는 지난해 GDP가 -1.0% 역성장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14조2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도 -4.5%로 0.8%포인트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로 사상 처음 -6%를 돌파하게 된다.

홍 부총리가 별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대외신인도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기축통과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수 증가세는 정체되면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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