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양극화 집투기? 한국 말고 중국 얘깁니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입력 : 2021-02-26 06:00

[안유화 원장]

세계화, 경제성장, 기술의 진보와 통화유동성 폭증은 부의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의 양극화 확대는 성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물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삶에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의 독약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차를 탔고, 단지 누가 먼저 차에 오르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뒤처진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이 차를 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상향이 아닌 하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의 양극화 확대··· 정부 선택은

부의 양극화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세정책 조정과 UBI(Universal Basic Income,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실시이다.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바로 UBI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의 양극화' 대응책은 효율성과 공평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과거엔 전 세계가 효율성을 우선시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지만, 지금은 사회적 갈등 확대로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은 효율보다 공평에 중심을 두고 있다.  새로 출발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바로 분배 확대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분열 봉합이다.

‘부동산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경우 부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도입이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세와 상속세 모두 없다. 중국이 아직까지도 부동산세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방대한 부동산 데이터 수집과 사회 최적의 공시가격 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은 기득권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민감한 영역으로, 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이 얼마 만큼 거센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적은 주택 가격을 전면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 도화선이 된 부동산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주택은 중국인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가구 주택 보유율은 96.0%로 1주택자가 58.4%, 2주택자가 31.0%, 3주택 이상 가계 비율이 10.5%로 1억명당 1.5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40%가 넘는 가구가 2채 또는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여년 동안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는 분양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는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5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가게도 적지 않다. 심지어 베이징에 100채 넘게 소유한 사람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보다 심한 상장기업의 ‘부동산 투기’ 현상이다. A주 상장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1조3000억 위안으로, 주택 1채당 100만 위안을 가정하면 133만채를 소유한 셈이다. 현재 중국의 기존 주택 수량은 약 30억명을 수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지방으로 가면 빈집이 많다. 공실률은 국제 경고수준보다 두배 이상 높아 22%에 달하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공실세(空置税)’를 부과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장기 공실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상승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 도입과 관련해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2050년 탄소중립국을 선언한 시진핑 지도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어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미래 10년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환율이 절상되어 중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일지 몰라도 부동산 버블에 따른 경착륙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은 일반인 자산 배분의 60~70 %를 차지한다. 현재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을 테슬라와 같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 선진국 경제의 오늘은 아마도 중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전체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도시화의 고속 발전 단계와 결별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중국에서 이미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恒大集団, Evergrande Group)의 변화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헝다의 변신은 어느 한 부동산 회사의 구조전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전체와 특정 도시 및 국민들의 자산배분의 역사적인 변화를 엿보게 한다. 헝다와 같은 부동산 기업들의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핵심 도시의 부동산 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80%이다. 그러나 홍콩 주식의 부동산 회사는 많은 경제 사이클을 거치면서 현재 평균 부채비율이 40% 안팎이다. 헝다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산업의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택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회사와 테슬라의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비록 자동차 주식의 시장평가치가 부동산 주식보다 더 높지만, 헝다가 진정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구조조정 전환 변신에 성공하느냐에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

돌이켜보면,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헝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어떤 중부도시라도 쉽게 수천억 규모의 산업기금과 토지를 조성하여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한다. 동시에 혁신펀드를 만들어 신흥산업에 베팅하고 있지만, 무산된 반도체 칩 투자처럼 투자위험이 높아 많은 자금이 부실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미래 신흥기술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구조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지방정부가 이러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핵심 자산의 60~70%를 부동산이 차지하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자산배분을 재조정할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변화가 미래의 추세를 암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의 높은 유동성과 과학기술 진화,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핵심 자산의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신·구동력의 전환기에 있고,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 고비다. 현재 전체 GDP 구성의 17% 정도를 신동력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30%로 성장되어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미래 성장산업은

최근 2년 동안 비교적 뚜렷한 현상은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다시 최고가 기록을 세우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추종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행위는 군중심리에 의한 쏠림행위(Herd Behavior)를 보이며, 이는 위험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시장에 들어간 투자자 모두가 혁신에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적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주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기술굴기가 중국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기에 미래의 중국 주식시장은 창업판(ChiNext), 커창판을 중심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다.

중국의 미래 발전의 큰 흐름은 스마트 도시화 실현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4~5% 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난 30년이 부동산의 황금시기라고 하면, 미래 15년은 부동산이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일정한 가치를 지닌 투자선택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의 14억 인구는 여전히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며,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과 비교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같은 집이 아닐 것이며, 같은 차가 아닐 것이고, 같은 가전제품 수요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신형기술·신형산업과 융합된 형태여야 할 것이며, 누가 더 빨리 이런 신기술과 전통산업을 잘 융합하느냐에 따라 미래 유니콘 기업이 결정될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 성과를 이용하여 전통산업에 새로운 옷을 입힌다면 기업은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고, 국가경제는 신형 성장엔진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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