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동맹협력' 反中 전선 본격화…정부인사도 "중국에 맞서겠다"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2-25 14:04
바이든,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중국 견제 번스 CIA 국장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中·러시아·북한·이란, 美 안보 위협국으로 USTR 대표지명자 "연합전선으로 中 상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중(反中)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중국 견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대중(對中) 견제 태도를 드러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출석해 CIA 국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를 △중국 △기술 △정보인력 △파트너십 등으로 꼽으며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문제점과 취약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갈취, 자국민 억압, 이웃국가 협박 등을 언급하며 “시진핑의 중국이 가공할 만하고 권위주의적 적수인 많은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신이 미국대학의 총장이라면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중국의 공자학원 폐쇄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교육기관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캘리포니아)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과 선전 내용을 우리의 교실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자학원의 미국 내 영향력 차단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스틸 의원은 미국 민주당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공화당 법안을 저지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24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번스 지명자는 러시아, 북한, 이란도 견제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전 세계 (안보) 지평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테러와 핵확산부터 공격적인 러시아와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견고함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동맹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비확산 문제 등 이란의 행동이 가하는 도전과제들도 매우 중대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중동에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이란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번스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CIA 국장을 맡기면서 CIA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길 희망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면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똑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신임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동맹국 협력으로 중국에 맞서겠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이 대표 지명자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을 통해 “국제적 동맹과 협력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 동맹 연합전선’으로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에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지우고 그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에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전략적이고 논리 정연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진리, 정의사회 실현과 같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다시 부단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USTR은 백악관 직속 기관이다. USTR 대표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장관급 통상 책사로 통상정책을 입안하고, 양자 또는 다자무역협상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타이 지명자가 USTR 대표에 취임하면 미·중 간 무역협상이 미국 동맹국과 중국과의 대립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3600억 달러의 관세폭탄을 안기면서 시작됐다. 중국이 컴퓨터 산업,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을 넘어서려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미·중 간 패권경쟁은 심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요 산업 품목의 공급망 상태를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이와 관련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대중 무역분쟁과 관세 정책을 유지할지는 불명확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서둘러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여러 차례 중국 견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대중 제재 완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의 대중 견제 목소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 부재 공급망 검토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4개 품목에서 안정적 전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동맹국과의 연계,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통해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에 앞서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과 (중요 부품의 공급을)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 일환임을 시사했다. 

한편 번스 지명자는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아래서 부장관을 역임한 외교관으로, 경력이 33년에 달한다. 그는 요르단 대사,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러시아 대사 등을 거친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이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어를 유창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며, 미국 USTR의 중국 현지 지부장으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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