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이란·北 제재 필수 역할…우리 인내심 무한하지 않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 韓과 협의 중"

美 하원의원 "北 변화없이 제재 완화 어렵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재 이행의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미국과의 협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에 대해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약 1조1090억원)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한국 내 동결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란 측과 동결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맞는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 “실제 동결 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북한 핵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연단에서 말할 게 아니라 외교의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라며 앞서 미국이 P+1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를 제안했다는 것을 거론했다.

‘P+1’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참여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을 뜻한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이란과 이란 핵 합의 당사국에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제의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이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톰 스워지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사진=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캡처]

한편 미국 하원 의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단기적 대북제재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톰 스워지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정부가 일부 선의를 보이는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는 없으리라 전망했다.

그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핵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 정부의 선의(good faith)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전략적이어야 하고, 덜 인내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표현했다.

스워지 의원은 “(대북)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을 찾고, 중국의 도움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측에 (기존의) 행동을 바꿀 것이란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