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반도체 동맹' 결성?...美바이든 '중국 없는 공급망 명령' 준비 중

바이든,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 위해 행정명령 서명 임박

NAR "명령 초안 입수...한·일·호주 포함한 공급망 구축 방안 계획"

美 민주당 "中 상대 美 기술 경쟁력 강화 법안 마련...올 봄 제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취임 후 첫 번째 대중 대응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중국 없는 공급망'(China-free tech supply chain) 구축이다. 최근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관측이다.

 

23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리뷰(NAR)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NAR은 단독 입수한 초안을 인용해 해당 명령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의 원자재,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가 공급망 전략 개발을 지시한다면서,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제재 여파에 덜 취약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의 희토류 자원을 동원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협력이 향후 국제 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AR은 해당 계획이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비축품 확보와 관련해서도 서로 헙의할 예정이지만, 반도체 등의 경우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상대국에 대해 중국과의 관련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제품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내용과 미국내 생산 확대 조치, 동맹국과의 협력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와 부품사들과 문제를 논의하고 각 대사관에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면서 오는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의원들과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같은 날 로이터는 미국 의회에서 역시 이와 관련한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고 AI(인공지능)와 5G(5세대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바이오, 저장장치 등에서 1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장단기 계획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봄까지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해당 입법안이 지난해 발효한 국방수권법에 포함한 초당적 반도체 프로그램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과거 법안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1000억 달러(약 111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