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속도조절 납득 안 돼"…검찰 수사·기소 분리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임식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