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부추긴 인구쇼크… 전문가들 "출산율, 올해 더 떨어진다"

지난해 혼인 10.7% 감소… "0.7대 출산율 위기감 가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혼인 감소가 저출산 추세를 부채질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0.7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공개했다. 출산율이 통계청의 예측보다 가파르게 하락하자 2년 만에 다시 추계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최악의 경우 0.78명까지 주저앉는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반영되면 출생아 수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2~3월에 있었던 코로나19 1차 확산의 여파가 반영된 2020년 4분기 출생아 수는 6만1499명으로 전년 대비 12.9%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3차 확산의 여파는 아직 출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혼인이 감소한 점도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13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0.84도 이미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과 결혼이 미뤄지는 영향을 포함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하방리스크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출산율 하락 추세 속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영향이 올해 나타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이) 0.7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0.84까지 떨어진 것 자체가 이미 큰 폭의 하락"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제공]

예상보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과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 또한 조세 부담과 복지 등에 대한 수요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승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작년 2~3월 1차 확산의 영향이 연말에 반영됐고 코로나19 영향이 작년 내내 계속된 만큼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기 인구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5월부터 TF에서 논의한 대응 방안을 대응반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올해 구체화해야 하는 복지부의 영아수당 도입, 육아휴직 관련한 구체적 설계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있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