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고 앞 오피스텔 건축공사, 일단 후퇴 "향후 행방은?"···학생·학부모 “일단 한숨”

오피스텔 사업자 ‘자진 취하’, 추후 자격 보완 후 25층→20층 변경 재추진 할듯

춘천고 정문 벽에는 학교앞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100년 춘고훼손 25층 건물 3만 여명의 춘고동문은 분노한다" "춘고 정문앞 10M 25층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들이 1년째 걸려있다.[사진=강대웅 기자]

춘천고 정문 앞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이 중단됐다.

강원도의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착공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측에서 ‘자진 취하’해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해 온 학생·학부모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24일 시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지 않아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자격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토지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향후 시행자측은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기존 25층 오피스텔에서 20층으로 하향해 재추진할 예정이라는 관측이다. 

춘천고 앞 오피스텔 신축 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건축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지하 3층, 지상 25층(75m) 규모의 초고층으로, 365세대·주차공간 269대·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이에 인근에 위치한 춘천고등학교·성수고등학교·성수여자고등학교·중앙초등학교 등 4개소의 학교 학생들과 지역학교 동창회, 학부모들은 “학교와 10m 범위 내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면 교통 혼잡과 더불어 사고의 위험성 증가와 아이들의 학습 환경 저하”를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 왔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환경영향평가와 춘천시의 교통영향평가·경관 심의 통과에 대해 “통과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그동안 요구해 왔다.

학부모들과 동문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1인 시위 등과 함께 시민 1292명이 서명한 오피스텔 신축 ‘반대 동의서’와 건축 불허를 시에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중에는 시민단체와 도의원, 시의원, 학생까지 오피스텔 건설 반대에 참여했다.

또 춘천시고교총동창회협의회의 ’반대 성명서’, 3개 고교 학생들의 건립 반대 탄원서 및 920명의 ‘반대 서명부‘ 등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 또한 확대되면서 지속돼 왔다.

박옥녀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은 “향후 시로부터 협의가 또 오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뢰해 자료를 받고, 반대측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철 춘천시 건축허가팀장은 “시행자측에서 자진해서 취하했기 때문에 업체측 진행사항은 예측할 수 없다”며 “만약에 다시 허가 접수가 되면 관련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용식 춘천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아침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도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며 “특히 학교주변 불법주차로 인해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관할기관에 신고해도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에 허가 접수 등 다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자측의 자진 취하로 학교측 등 반대 입장 단체들은 한숨 쉬어가게 됐으나, 향후 오피스텔 관련 허가가 다시 진행되면 2차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