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비트코인] 미국선 옐런 장관, 국내선 이주열 총재가…견제 나선 정책당국

각국 정책당국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판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 아닌가 싶다"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워낙 급등락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이 현재로서는 아주 힘들다"면서도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22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는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며 "자금 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때 6만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24일 오전 4만8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에선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날 0시 16분에는 전일 대비 7% 넘게 급락하며 6000만원선이 깨졌으나 이후 하락분을 조금 만회했다. 이날 저가는 5656만2000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