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동결자금 관련 韓 제안에 이란 동의"...美 승인은 아직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2-23 18:04
이란 국영통신, 이란 중앙은행 총재·한국대사 면담 보도 유정현 주이란 대사 "한국 정부, 어떤 조치든 준비됐어" 외교부 "韓 제안에 이란 동의...美 등 유관국 협의 남아"

지난 21일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사용 방안과 관련한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국내에 동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7조6000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그간 계속해 협의해왔다.

양국이 합의한 활용 방안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영역 밖에 놓인 인도적 물자 교역 확대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란의 밀린 유엔 회원국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송금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유 대사가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이란의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면담이 유 대사 요청으로 소집됐다고도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가장 중요한 미국 정부의 동의가 남았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과 이란이 합의점을 도출했더라도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 탓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의 일부 해제에 동의했다'는 이란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란 측과 협의해 왔다"며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과 관련한 국제 동향도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봐야 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란이 미국과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도 한국과의 협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노출한 것을 두고 국내용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을 향해 동시에 빠른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동결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며 이란에 억류돼 있는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 석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해상 오염을 사유로 들며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을 억류했다. 다만 최근 인도적 이유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해제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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