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박범계…7월 '광폭인사' 예고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2-23 15:10
상반기 검찰 인사인원 22명 머물러 윤석열 요구대로 주요수사팀 유임 尹 7월 퇴임…박범계표 인사 본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4명과 18명. 지난달 말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23기)이 이달 7일과 22일에 단행한 검찰 고위·중간간부급 인사 인원수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인사에선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박 장관 스스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데다, 걸림돌이던 윤석열 검찰총장(61·23기)도 7월 말에 퇴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는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정기인사가 워낙 소규모로 이뤄져서다. 지난 7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는 4명, 전날인 22일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는 18명에 불과했다. 다 합쳐도 22명밖에 안 된다. 

박 장관이 '양보 인사'를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달 초 고위간부 인사 때는 윤 총장이 전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59·23기)을 유임해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또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간간부급 인사에선 윤 총장이 요구한 주요 정권팀 수사팀장들 유임 의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장(47·33기)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담당자인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50·31기),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45·32기) 등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장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46·30기)도 인사에서 빠졌다. 변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 중이라, 이 지검장 유임으로 전보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검찰 2인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24기)가 인사 발표 당일 오전에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만큼 윤 총장이 보호하려던 인사이기도 했다.

여기에 검사장급 인사 문제로 충돌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63·16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법무부가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며 지난 9일 항의성 사의를 표했다가 22일 철회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박범계표 인사는 '7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는 7월은 검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오는 시기다.

윤 총장 임기가 7월 24일 끝난다. 검찰총장이 바뀌는 만큼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2019년 7월 윤 총장 취임 뒤 같은 달 단행된 하반기 인사에선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647명이 자리를 옮겼다.

더구나 윤 총장은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번번이 법무부 장관과 대립해왔다.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은 물론 박 장관 첫 인사 때도 볼멘소리를 냈다. 

법무부도 여름 정기인사는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검찰인사위 직후 "공석 충원 수준으로 (중간간부급)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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