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戰 모두 패자될라

김성현 기자입력 : 2021-02-23 05:05
SK이노 美완성차업체, 합작법인 설립할 수도 장기전때 양쪽 출혈···배터리재단 등 설립을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SKI)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 판결을 두고 관련 기업들의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SKI와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합작법인(JV)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LGES-SKI가 중간지대인 공동출범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의 완성차 기업 포드와 SKI의 합작법인과 관련해서는 △ITC의 배터리 소재 수입금지 판결이 수입물품이 아닌 법인에 대한 판결인 점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플랫폼이 각형과 원통형의 배터리를 적용시키기 힘든 점 △ITC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할 전망 등을 이유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포드가 SK의 다른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배터리를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ITC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의 합작법인 형태 배터리 사업 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각 사에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건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하지만 SKI 입장에서는 합작법인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면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며 “다시 소송전이 시작되고 이번 싸움이 장기전이 되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함께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측면에서도 SKI의 합작법인을 통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는 “법적 판단은 무한대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판결문상 SKI 법인이 관련 소재를 수입하지 못 한다고 기재된다면 다른 법인의 수입은 별도로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게 법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말했다.

실제 SKI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몇년 전부터 SKI에 합작법인 설립을 요청해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포드와의 합작법인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SKI 관계자는 “폭스바겐과의 합작법인이 검토된 것은 맞는다. ITC 판결로 인해 잠시 중지된 상태”라며 “포드와의 합작법인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SKI와 포드와의 합작법인이 힘을 받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LGES, SKI, 중국 CATL 삼파전인 글로벌 배터리 패권 싸움에 미국이 설 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SKI와의 합작법인이라면, 미국은 최소한 자국 내에서라도 자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드는 ITC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대체 공급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림과 동시에 SKI의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LGES가 재차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판결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려, 포드는 더욱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백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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