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檢 중간간부 인사···尹, 영향력 못 끼칠 듯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2-22 00: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아주경제 DB]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경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사는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방검찰청에 배당하는 등 각을 세운 터라, 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22일 오후나 2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은 박 장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선 검사장급 인사 배경과 특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6개월 간격으로 세 번의 인사가 있었다"며 "각 기관의 수장인 검사장과 중간간부들이 충분한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인사이동)이 벌어졌고,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검·언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를 맡고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맡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라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공석을 메우는 원포인트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총장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일부 사건 수사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언 유착 관련 한 연구위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을 요구했던 변필건 부장검사 등이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내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발표 전에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주말에라도 신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 두 사람이 회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결정적으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검찰에 온건파였던 신 수석이 중재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가 복귀하더라도 윤 총장 의중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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