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지위이용 증거인멸 염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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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2-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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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지위이용 증거인멸 염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8분께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규모·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보고·지휘”…본질 바뀐 ‘김학의 사건’ 전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지휘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그 윗선인 검찰 최고수뇌부까지 정상적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동부지방검찰청장 명의 출국금지 서류의 사건·내사 번호가 다르다'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한 이는 이규원 검사다.

동부지검에 확인한 이후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간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공익 신고자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박영선·우상호 부동산·코로나 방역 정책 놓고 날선 공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17일 오후 연합뉴스TV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민생 등 3가지 현안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먼저 우 후보가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도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우 후보는 “비슷한 모델이 중국 쓰촨성에 있는데 여기에 800가구가 입주했다가 10가구만 남았다”며 “모기가 들끓는다. 나무 5000그루면 가을에 낙엽 치우느라 난리가 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수직정원은 선진도시의 트렌드다.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 수직정원을 만들어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간다”며 “쓰촨성도 수종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모기 등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지원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78만7000명분량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품질검정’ 완료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당국의 마지막 품질 검정 단계인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78만7000명분(157만4000회분)을 국가출하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이달 26일 처음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백신은 품목허가와는 별개로 유통 또는 시판되기 전에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0일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밟아왔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데 20일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무균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해 효과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인플레 공포’ 스멀스멀…통화완화정책 철수 움직임
인플레이션 공포가 신흥국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완화정책을 점차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과 가상화폐 등 달아오르는 자산 시장은 금리와 물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놓았던 달러 찍어내기로 지난해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주식을 비롯해 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여기에 백신 배포 본격화와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탈세계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금 인상이 촉진되는 점과 저축률 하락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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