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한선 12조 제시에 巨與 하한선 '20조' 압박...본격적인 힘겨루기

與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의 수준…확 늘려야"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12조원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정·청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9조원 정도 됐었는데 (당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는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일반 업종 175만2000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상시 고용 5인 미만, 연 매출 4억원 미만’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던 지원금 규모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금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여당의 압박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고용인 5인 이상까지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맞추게 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앞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함께 하자던 민주당에 반기를 들어 민주당이 일단 선별지급으로 한 발 후퇴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방역상황은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에서는 경기 동향도 짚어보며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일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