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어디까지 진행됐나…"사전청약 제도개선 단계"

토지보상·교통문제는 풀어야할 과제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보상과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올 상반기 중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평균 10개월 단축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성남판교는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은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부터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인 성남판교는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이 소요됐다.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남양주 왕숙은 25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걸린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가구는 2022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달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문제 걸림돌…사업 지연될 수도

다만,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최근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예상보다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를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LH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돼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은 이의신청 절차 기간까지 고려해 짠 것"이라며 "계획대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3기 신도시 성패 결정

교통대책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2기 신도시보다 평균 16개월 이상 빠르게 교통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교통망이 정부가 예고한 신도시 입주 3~4년 후 개통 예정이라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에 도시철도(강동~남양주) 연장이 추진되고, 고양 창릉에는 서부선 경전철(고양~은평)과 GTX-A노선이 정차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교통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다. 기존 신도시 역시 교통대책은 충분히 논의됐지만, 계획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

일례로 2기 신도시인 위례지구는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도시철도인 위례신사선은 착공도 하지 못했다.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양주 옥정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2025년에야 개통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교통대책은 2026년에야 개통을 시작한다. 남양주 왕숙의 도시철도는 2028년, 고양 창릉의 경전철은 2029년 개통이 목표다. 이마저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의 이야기다.

국토부 측은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