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규범에 K-클라우드·콘텐츠업계 뜻 담자"…통상지원반 출범

정부 디지털통상전략TF 회의…유관기관·협회 참석

WTO전자상거래협상, DPA, CPTPP 동향·의견 공유

정부가 올해 본격화되는 디지털무역 국제규범 논의를 앞두고 한국의 클라우드·소프트웨어·데이터·콘텐츠 산업계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디지털무역 국제규범은 우리 디지털분야 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과제 추진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는 디지털관련 유관기관·업계와 '디지털통상전략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전략TF는 디지털교역 활성화에 따른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TF회의 참석자들은 산업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상,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한국·주변국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과 우리 디지털기업의 통상대응 현황·관련의견을 나눴다. 향후 산업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TF는 클라우드·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디지털콘텐츠 등 산업분야별 소관부처와 유관기관과 산업계가 주축이 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를 발굴하고 CPTPP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를 분석하며 디지털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지난 2019년 5월 시작돼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86개국이 참여한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작년 6월부터 양자간 DPA협상을 진행 중이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됐고, 한국은 현재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번 TF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등 유관기관과 무역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IPTV방송협회 등 업계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함재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며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디지털협정이 우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ㅇ르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명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라며 "K콘텐츠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시작한 디지털뉴딜 정책 일환으로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글로벌 벤처펀드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마련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각종 국제규범 합의·협상 결과가 지원 대상인 클라우드·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장 로드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TF의 논의 대상 중 하나인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올해 중반 이뤄질 OECD '디지털세' 국제합의와 함께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에 직접적인 변수다. 디지털세 논의는 당초 구글 등 미국 IT기업의 클라우드·콘텐츠 기업 대상 과세를 위해 시작됐지만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일부 사업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