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1분기 추경' 가능성 대두… 국가채무 1000조원 눈앞

예비비 2조 남아… 4차 지원금 지급 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3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 추진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확정하려면 하반기는 돼야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차 지원금은 3차와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과 1차 지원금과 같은 전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앞선 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원금 지급에는 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된 바 있다.

현재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선급금을 사용한 후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다. 또한 지금은 연초로 2021년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시점이라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결국 또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슈퍼 추경'을 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추경 편성이 설 전후를 기점으로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의견이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4월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분기 추경은 4차례 있었다.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으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월 30일), 지난해(3월 5일)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IMF 이후 처음이 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간다. 만약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발행하면 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몇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