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국민청원 이유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후보에 오른 판사출신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임명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운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써 내려갔다.

가장 먼저 청원인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2016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에 이바지한 촛불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또 "여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의 핵심이 된 세월호 사건 당시 피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 후보자가 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 차장에 임명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여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여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 후보자도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후보자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며 글을 끝맺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50분 현재 1만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제청했다.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