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산형 부동산&리디자인' 정책 발표

이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 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캠프]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으로 이언주표 부산 부동산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부산지역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비판하며 "임대차 3법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난이 심각해졌다. 원도심 리디자인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킨다면 부동산 가격은 경제학의 일반원리에 의해 안정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문재인식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언주식의 산복도로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을 옥죄고 금융을 틀어막아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게 만드는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이 아닌, 기본회계 원리대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채를 포함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과 융통의 사다리를 열어줘 자산을 늘릴 가능성을 키워주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세와 취득세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집 급매가 많이 나오고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나 취득세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부분인 재산세를 재정 상황 고려해서 인하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 재정상황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신도시 새집 건설은 구도심의 오래된 집들을 슬럼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구도심, 원도심의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개발해서 살만한 지역으로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언주식 주택 공급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산복도로 리디자인도 강조했다. "도시재생 한답시고 화단 만들고 벽화 그리는 것,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로 등 주거 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일정한 지분을 가진 투자자 개념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해 계획 입안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치밀하게 관리하고 그 효과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6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지역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2대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산복도로 경사면을 권역별로 나눠 순환도로망을 확보해 종합적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산복도로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기존 물리적 재생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현대적 개념이 도입된 경사지 주거, 테라스형 주거 개념이 도입된 부산형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조망점과 역사문화적 거점을 연결하는 2차적 이동수단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이 예비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재생·재설계와 차세대 AI 안전관리 도시를 포함한 스마트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시재생 복합개발 및 스마트 뉴딜 전담기구를 설립해 도시재생,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의 전국 파급을 선도하겠다. 별도의 TF도 발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이 예비후보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부산 테라스형 아파트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중층고밀개발을 기준으로 입지특성별 용적률을 제고시키고 특별건축구역 건폐율은 60%에서 80%로 확대해 경계 없는 주거시설 효율성 제고와 지하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산복도로의 건축 높이 제한을 충족하며 건물간 조망권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산복도로와 노후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현지 주민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므로 젠트리피케이션도 차단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사업장 또한 설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이 예비후보는 수직·수평 복합교통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그는 “수평 교통체계는 지역 내 이동을 위한 2차적 교통수단으로, 에스컬레이터·리프트·모노레일·노면전차·무빙워크 등이 있다”며 “대부분이 구릉지인 산복도로의 경우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실용적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2차원 교통수단을 통해 각 주거지 및 골목 입구, 관광거점에 도달하는 새로운 산복도로 경사지 거주 및 관광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직복합교통체계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초량 168계단 모노레일, 영주동 고령자 리프트 등이 있지만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 산복도로의 지역별 특성과 교통 수요를 고려, 다양하게 설치하겠다”며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 피크(Peak) 전망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산복도로 정상을 원도심 입구와 연결하는 부산 피크 트램은 수직 교통체계로서 새로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산복도로 정상 스테이션을 부산항 전망대로 특화해 산복도로 일원 전망대와 산책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기에 이는 국내외 관광자원 정보 및 특산품 유통 시스템 확립 등 부산항 및 산복도로 관광을 연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북항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남항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관광·문화 혁신타운 구축이 될 것”이라며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관광명품화를 꾀하는 글로벌 마켓타운을 조성하고, 수산업 기반 6차 산업화 거점 확보를 추진하겠다. 남항 주변에 즐비한 냉동창고의 구조물 입면을 활용한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고 항만 접근성 개선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개선 및 확장 그리고 주차 편의성 개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