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앞에선 모두 한통속...21대 여야 의원들, 시세 대비 34% 낮게 신고

경실련, 26일 21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분석 기자회견

"다주택 의원, 국토위·기재위 등 유관상임위서 의정 활동"

상위의원 30명 소유 아파트 51채 가운데 38채 서울 소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상위 30인 실태 분석 발표 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이 평균 38억원에 달하는 반면 신고가는 평균 2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보다 약 34%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셈이다.

또한 이들 여야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 7억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집값 폭등에 따른 직접적 수혜를 입은 의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시세 및 신고액 비교와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21대 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 상위 의원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신고총액은 75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원이다. 차액이 381억원으로,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에 그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조사 시점 차이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상위 의원 30명 중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서병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 의원이 여러 국민 우려에도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정당별로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원, 지난해 11월 시세는 평균 36억9000만원이었다. 차액은 평균 13억7000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9명의 신고액과 시세는 각각 1인당 30억1000만원, 41억1000만원으로 평균 11억원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73.2%인 셈이다.

이들 상위 30명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 채당 평균 12억4000만원에서 22억2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79.4%)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은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22억2000만원으로 평균 7억3000만원(49.4%)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 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로 30억8000만원에서 57억8000만원으로 27억원이 상승했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의원 지역구와 무관하게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54%인 28채는 강남 3구에 위치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국회의원 등이) 가진 부동산과 아파트 등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실제 재산이 얼만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들이 자기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 일하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가진 아파트를 실제 시세대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