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1년] ②현역 의원 앞세워 국정과제 완수 의지

정부 출범 후 총 18명 입각…재직 기준도 7명

반대로 여성 장관은 3명…바이든 내각과 대비

인사청문회 통과 등 현실적 요인 작용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차를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개각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3차 개각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하면서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의 입각은 총 18명으로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7명이 현역 의원 입각으로 채워진 상태다.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정·청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실제로 황·권 후보자는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고,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노무현 키즈’로 시작해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성장한 국회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집권 5년차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등 당시 4명의 현역 의원 지명으로 정부 출범을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와 달리 국무위원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현역 의원의 입각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국무총리를,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맡는 등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총 10명의 의원이 입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0명, 11명의 의원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그 규모가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여성 장관의 비율이 대통령 공약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6%대로 주저앉았다. 국무위원 18명 중 여성 장관의 수는 지난 12월 기준 6명(33.3%)에서 3명(16.7%)으로 줄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 선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당시 여성 장관의 비율은 18명 중 5명으로 27.7%였다. 30%에는 못 미쳤지만 다른 정부의 초대 내각(김대중 정부 3명,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명, 박근혜 정부 2명)과 비교하면 여성 장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개각을 거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대 내각은 여성·성소수자·비백인 등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호평을 받고 있다. 바이든 내각 26명 중 여성은 12명(46%)으로 남녀 동수에 근접했다. 이 가운데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은 1789년 미국 재무부가 생긴 뒤 23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교통부 장관으로는 성소수자로는 처음으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내정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성 장관 공약 이행과 관련해 “여성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 인재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인사청문회 통과 등 ‘구인난’과 맞물려 있다. 입각 제안에도 다수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부담으로 거절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현직 의원을 발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인력난 해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