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국 新정부 오늘 출범...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에 청신호?

양국 방위비분담 협정, 2019년 말 종료...공백기간 1년 넘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함에 따라 1년 이상 공백기를 가져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지 관심사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동맹 갈취"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만큼 동맹 중시 기조의 민주당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지 눈길이 쏠린다.

로이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관련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한·미 SMA 협상 타결 시점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의 10차 SMA 협상은 지난 2019년 말로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양국은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개시했지만, 해를 넘긴 이날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 전년 대비 500% 인상안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13% 인상안으로 맞서왔다.

지난해 4월 양국이 합의점을 본 듯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몽니로 협상이 어그러진 후 지금까지 협상 공백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 1일 화상협의를 갖고 11차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화상협의를 통해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에도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양국 협상단 간 대면 협상이 8개월여 만에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제11차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현지시간)에는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2건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한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시절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갈취하기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