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검찰개혁 불가피하게 만들어"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16 19:0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검찰청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조직 개편 등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 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진행 방식을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과 관련해선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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