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향후 5년간 주택 74만 6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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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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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보선 임기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공약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세부적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 △용적률 완화 등으로 20만호 공급 유도 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정책 5가지도 발표했다. △취득세‧재산세율 인하 △DTI‧LTV 대출 제한 완화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등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3법 개선 △중앙정부 부동산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이다.

안 대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팔지도 못할 내 집 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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