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 활성화‧도심 택지 확보”…부동산 대책 발표

양도세 중과세 폐지, DTI‧LTV 규제 개선 등 함께 제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기존 택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철도 차량기지 등을 외곽으로 이전해 새로운 택지를 만들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우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다”며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위해 DTI‧LTV 규제를 개선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를 향해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 △징벌적 부동산세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