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승랠리 속 공매도 논란 재가열…금융위 "재개" vs 개인·정치권 "금지 연장"

폐지 주장 국민청원 8만명 이상 서명…정치권 "금지 연장 검토" 가세

금융위 "3월 재개 목표 제도 개선 마무리"

[그래픽=아주경제]

코스피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랠리를 지속해 사상 최초로 3100선까지도 돌파한 가운데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여부가 다시 증권가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해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9월에는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으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란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까지 총 8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에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 연장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공매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금지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공매도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투자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통합거래 시스템도 한국증권금융과 구축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을 비롯해 공모주 청약 제도 개편, 공모주 금지 연장 등이 모두 개인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적정가격 형성'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증시 조정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와 공매도 순기능 간 논란 속에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제도 정비를 통해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증시 영향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 전망은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