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구전략] 리스크 우려 커져… '출구전략' 고민 시작됐다

"실물과 금융 괴리 심화·자산 격차 확대 등 잠재리스크 증폭"

"이자 부분상환 조건 만기 연장 등 미시적 관점 전략 운용"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터널도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올해는 경제가 회복 기로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기존의 회복 경로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종 재정·금융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도입했다. 기업과 가계는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몇 차례 경제 위기를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재정·금융정책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됐고 대규모 부실 위험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한 정책 패키지의 출구전략 시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의 신호가 일부 포착되는 상황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출구전략' 보고서를 통해 "실물과 금융의 괴리 심화, 가계 계층 간 소득·자산 격차 확대, 자산시장 내 쏠림현상 확대, 투자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 경제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증폭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본질적으로 경기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인상하고 풀었던 재정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신흥국 외환시장과 증시, 미국 국채시장은 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미시적 관점의 출구전략을 운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출구전략을 실시하면서 이자의 부분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민간 금융회사와 차주 간 자율적인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형준 KIF 연구위원은 "올해 3월 종료되는 기업대출 만기연장 조치의 일몰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기업대출 만기연장 프로그램 연착륙 의사를 표명한 것은 관련 대출이 상당수 추가적으로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가 연쇄 부도와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금조달 지원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좀비기업의 지나친 확산과 대출시장의 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