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손보나… 당정, 완화안 거론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가 모두 묶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10일 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여당의 의견 수렴 상황을 지켜보며 양도세 중과 완화 시 효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가 수정·보완될 경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완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해석의 여지가 큰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며 압박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 등 투기 혐의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로 조정됐다.

그러나 세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많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증여를 택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여당 내부의 강경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세제를 바꾼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율을 완화하면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중과 시점을 미루거나 일정 조건에 대해서는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