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트럼프...퇴임 목전에 두고 쫓겨나나

"수정헌법 25조 발동하라"...트럼프, 직무 박탈되나

민주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펜스 압박

美검찰 "폭동 수사 대상서 트럼프 배제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그의 지지자들이 전날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 이후 곳곳에서 책임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지어 연방 검찰이 이번 사태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수정헌법 25조 발동하라"...퇴임 앞둔 트럼프, 직무 박탈되나

민주당은 7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압박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더 재임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을 강하게 압박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이 발동된 이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는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직무가 정지된다.

트럼프의 '친정' 공화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애덤 킹징어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 그는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면서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면 미국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복' 트럼프에게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호건 주지사가 이날도 날을 세운 것. 또 그는 "트럼프는 부정선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NBC방송이 자체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는 킨 징어 의원이 유일하다.
 

[사진=AFP·연합뉴스 ]

그러나 열쇠를 쥔 펜스 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펜스 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인용해 "그가 의회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알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결정이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트럼프에게 직무 정지 카드를 쓰는 게 혼돈 상태를 억제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펜스 압박

트럼프 해임 카드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 움직임이 일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행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은 '미국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한다며 "부통령과 내각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2명의 의원이 작성한 두 종류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美검찰 "폭동 수사 대상서 트럼프 배제 안한다"

미국 연방 검찰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퇴임을 불과 13일 앞두고 더욱 궁지로 몰렸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에서의 역할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채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답은 피했지만, 트럼프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연설에 나선 그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 확정을 앞두고 '승복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 이어 그는 "우리는 이겼다. 압승이었다. 도둑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