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라더니 재소자 인권도 못 지켜”…野, 방역 공세

추미애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 방역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K-방역 성공사례로 정부가 늘 홍보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그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권 문제, 유족에 대한 연락 문제 등 국민 여론이 너무 들끓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신상진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현대화 된 동부구치소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최소한의 재소자 인권마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은 온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정 행정 중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서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 장관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