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결산] ②편법·불법부터 내로남불까지...리더십 실종시대

여야 가리지 않는 편법‧불법 꼼수

‘의회 독재’, ‘내로남불’로 서로 흠집 내기

[사진=자료사진]

올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편법과 불법, 내로남불 사태가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안정에 노력해야할 국회의원들은 각종 의혹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고, 여야가 서로 ‘내로남불’을 외치며 불협치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몸집이 커진 만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역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마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질책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가리지 않는 편법‧불법 꼼수

올해 정치권에서는 유독 ‘탈당’한 의원들이 많았다.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모두 탈당의 길을 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꼬리자르기’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탈당으로 인한 진정성은 퇴색됐다.

민주당에서는 김홍걸·이상직‧양정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덕흠·전봉민 의원이 당적을 버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탈당한 의원보다 ‘제명’된 의원이 더 많았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9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부동산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4개월 뒤 10월에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그해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강남권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했는데, 이 중 10억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당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동생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역시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을 당했다.

이상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에 올라 제명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탈당을 택했다. 이 의원은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형 이상일씨와의 공모 여부 및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의 자녀 상속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및 파산위기에 처한 경영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해충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이다.

최근 전봉민 의원도 탈당을 택했다. 전 의원은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해 '일감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약 914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전 의원의 아버지는 이 같은 의혹을 취재한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더 커졌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탈당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러다 국회에 ‘탈당’이라는 새로운 교섭단체가 나오겠다”며 “탈당은 면죄부가 아니다. 무책임한 탈당정치는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또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돼 무소속 신분으로 연봉 등 각종 특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의회 독재’, ‘내로남불’로 서로 흠집 내기

올해 하반기 여야가 가장 많이 부딪힌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기관인 공수처가 국회를 통과해 출범을 앞두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개혁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으나, 야당은 집권여당의 새로운 방패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내로남불을 외쳤다. 여당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180석의 거대여당을 내세워 끝내 야당의 비토권을 제거했다. 야당 시절 보수여권을 향해 의회 독재라며 비난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인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명분 없는 비토권을 내세우고 있다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독재 논란은 더 커졌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이은 검찰개혁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차 검찰개혁안까지 내놓았지만, 야당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수포로 돌아가자 정부여당이 검찰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공격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