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소송 현장..."당당한 윤석열" VS "국민이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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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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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정직 소송 두번째 심문 1시간여만에 종료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두번째 심문을 앞두고 보수단체에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 윤 총장 지지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심문이 종결됐다. 두번째 심문이 열린 이날 현장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이 모였다.

이날 두 번째 심문에 앞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등이 집회를 열었다.

애국순찰팀은 '윤석열'을 외치며,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출했다. 또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완규 변호사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응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맞서 일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 시민은 '국민이 검찰이다'는 피켓을 들며, 법무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법원 주변에는 보수·진보진영을 표방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으며, 과정에서 이념이 다른 유튜버들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해 인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힘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소송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이 '긴급한 필요성'을 들며 징계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승인까지 떨어진 처분을 무효화하는 '인용' 결정이 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거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리 때 양측에 징계위 적법성,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등 7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양측은 두 번째 심문 전까지 각 3건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서면들을 이미 확인했으며, 최대한 이날 중으로 결정을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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