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얼마나 심각하길래…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9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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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15년 40만 명대에서 지난해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신생아 수는 27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밑으로 떨어진 후 지난해 0.92(잠정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초저출산 상황으로 2017~2067년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은 73.2%에서 45.4%로 30%포인트(p)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년층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3.8%에서 46.5%로 30%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7~14%를 고령화사회로 본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인구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4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노후를 보장할 연금도 고갈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3차 계획까지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5일 4차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59만 명에서 올해 3736만 명으로 23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23만 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에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