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K-방역 해외 홍보에 1200억원?

김종효 광주 행정부시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나오는 등 3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대정부 비판이 거세다. 야권의 비판의 초점은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에 맞춰져 있다. 미국‧영국 등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 야권의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K-방역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코로나19대책특위)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원이 넘는다는데,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에서 정부의 위선을 보게 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 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① K-방역 홍보비 1200억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 주무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K-방역 홍보비가 아니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를 67억여원 집행했다는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해당 논란은 한 일간지에서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003억의 본 예산과 238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② 해당 예산은 어디에 사용됐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의 예산이 외교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에 편성돼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3차 추경안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238억원을 증액한다고 돼 있다. 총액은 1241억원이다.

예결위 보고서엔 “K-방역 성공경험을 브랜드화하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K-방역 세계화’ 항목이 제시돼 있는데, 해당 내용을 ‘홍보’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다. 해당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통상 업무이지 홍보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③ 직접적인 홍보 예산은?

직접적인 홍보 목적 사업은 6000만원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명목으로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우리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K-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은 해외문화홍보원이 제작한 3편의 영상이다. 한편당 제작비가 약 2000만원씩 총 6000여마원이 들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