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업에만 모든 책임 말아야” 중대재해법 소신…박홍배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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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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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배 "노동자를 반복해 죽게 만드는 기업은 차라리 활동 중단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또 한 번 소신 발언을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한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당 박홍배 의원과는 의견 충돌을 빚었다. 박 의원은 금융인 출신으로,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차라리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의원의 의견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경제3법 중 상법의 쟁점사항이었던 '3%룰'을 논의할 당시에도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완화시켜야 한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박 의원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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