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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수출) 中企 수출 샘플 배송비, 온라인 전시회도 1곳당 1000만원 지원

원승일 기자입력 : 2020-12-17 14:00
수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전시회 샘플 배송비 지원 임시선박, 월 2척 이상 투입...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 50% 우선 제공

HMM, 미국 수출기업 위해 6번째 임시선박 투입[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온라인 전시회에 보낼 때 부담하는 샘플 배송비용을 10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게 국적선사의 임시 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 공간의 절반을 우선 제공한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 기존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은 한-필리핀, 한-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고, 신북방과 남미 등 신흥국과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 기업들을 위한 정책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 정책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전시에 더해 온라인 전시회도 샘플 배송비를 기업 1곳당 1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제품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게 현장 또는 화상 상담 후 사후관리 목적으로 바이어에게 추가로 발송하는 샘플 배송비도 지원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네덜란드 로테르담·바르셀로나항 등 공동물류센터도 설립한다. 국내 기업들의 물류센터 사용 비용도 50~8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출기업의 출입국 과정도 더 간소화된다. ‘격리면제서’ 접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소관 부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통합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도 확대된다.

정부는 컨테이너 등 선적 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에게 8000TEU급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월별 2척 이상 추가 투입한다. 내년 1분기 중 약 13만TEU 규모의 8척을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긴급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국내 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우수 선·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유동성 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등을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해준다.

FTA도 기존 신남방 국가와는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대상국도 신북방‧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신남방의 경우 한-필리핀 FTA, 한-캄보디아 FTA 협상은 내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북방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지속한다.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를 통해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남미 4개국 공동시장도 활로를 뚫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 활용지원센터의 무료 컨설팅 대상 기업을 늘리고, 민간기업 대출 및 보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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