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시동거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중형 임대주택 등

청문회 전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 실어주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변창흠 호(號)가 내놓을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호가 내놓을 가장 유력한 공급대책으로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이 거론된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과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변 내정자의 주문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 내정자는 중산층이 살 만한 '중형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임대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양'뿐 아니라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변 내정자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며 예산 확대 의지를 드러내 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미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은 마땅치 않은 탓이다. 

그러나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규제 완화 카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했던 데다가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