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꼬장' 어디까지?…"바이든 4년 성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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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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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책 핵심 쏙 빼고 "합의해라"… 반발하는 민주당에 "정신분열적"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차기 바이든 정부의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코널 대표는 최근 추가 부양책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백악관이 제안한 916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거부했다. 실업보험 수당을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양당이 충돌하고 있는 기업책임면책조항과 지방정부 지원안을 제외하자는 매코널의 제안도 민주당은 반대했다. 이에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정신분열적"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매코널 대표라는 것이다. 초당적 협상안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면책과 지방정부 안을 빼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 소속의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매코널 대표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라이트풋 시장은 "도대체 매코널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코널 대표와 공화당이 위기에 놓인 지방 정부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매코널 대표가 가장 핵심적 부분을 도려낸 부양책을 제안한 것은 부양책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다만 매코널은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에 대해 여전히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의회 연설에서는 자신과 백악관의 제안을 잇달아 거부한 민주당에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유로 협상 타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기괴하고 정신분열적"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어"더 많은 거부와 더 많은 지연은 무고한 미국인들 더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실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측은 매코널 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 경기 회복의 첫 걸음인 부양책에서부터 삐걱대면서, 매코널 대표가 차기 바이든 정부의 경제 회복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코널 대표는 바이든 캠프에서 주장했던 '큰 정부' 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이었다. 기후변화 인프라와 관련된 일자리 계획 등을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정책을 위한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갔을 때 예산안 통과가 힘들 수 있다. 만약 다수당의 자리를 놓치더라도 정치적 보이콧으로 일부 정책 관련 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로이터는 "매코널이 (바이든 정부의 국정운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면서 "바이든 당선인마저 새 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매코널 대표와 공화당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19이후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 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상황은 복잡해진다. 많은 정책들이 매코널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번번히 정책이 막히게 되면 바이든 정부는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된다. 

친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제 3의 길(Third Way)’의 공동설립자인 매트 베넷은 "문제는 우리는 매코널 대표가 무얼 원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만약 매코널 대표의 목표가 바이든 후보의 하는 일을 족족 방해하는 것이라면, 향후 4년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베넷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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