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먼저 정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규제 해소 발굴"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년 간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 총리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기존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소충전소 등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 행정도 다시금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안건으로 다뤄진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관련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 기반의 디지털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