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결원 지정
  • 공인인증제도 없어져도 본인확인기관 자격 '유지'
  • 통신사·카드사 등 의존 없이 사설인증 제공 가능
  • 카카오·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 등도 지정 심사중
공인인증기관 5곳 중 4곳이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도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더 치열해질 인증·본인확인 서비스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의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사설인증서가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 경쟁에서 당장은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공·금융·민간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가 활용성 면에서 앞서지만, 이는 현 공인인증기관의 장기적인 우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동통신사, 대형 인터넷서비스 기업, 은행·핀테크 기업이 높은 편의성과 자체 협력망을 갖춰 제공하는 신생 사설인증서에 이용자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시장 입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공동인증 서비스와 별개로 다른 기업과 손잡거나 별도 사설인증 서비스 출시로 이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본인확인기관 자격 확보는 사설인증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 조치 성격을 띤다.

9일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새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절차로 '공동인증서' 및 다른 사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반 실지명의 확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온라인서비스의 회원 가입·탈퇴, 패스워드변경 절차 간의 본인확인 업무를 외부 본인확인기관에 맡기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신원확인, 연계정보 처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에 별도 절차 없이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휴대전화 개통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문자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처리하고 카드사가 신용카드번호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 개념이 없어진다. 공인인증기관들이 그간 인정받았던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는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는 통신사·카드사와의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전자인증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이에 대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고, 지난주 개선조치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통과했다.

공인인증기관들은 방통위 심사를 통과해 기존 본인확인기관 자격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사설인증인 '공동인증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편의성과 활용도를 강조한 차세대 사설인증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덩치가 큰 인터넷서비스 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자인증은 핀테크 서비스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인증서' 제공에 협력하는 동시에 자체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개인용 인증서 영역에선 토스와의 협력 비중이 큰 편"이라면서도 "우리도 PC와 앱에 모두 쓸 수 있는 클라우드 공인인증서비스 '클라우드사인'을 사설인증서비스 영역에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공인인증기관의 법적 지위는 사라지지만 이들이 새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기능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하나로 금융권 등 다양한 사용처에 쓸 수 있다"며 "향후 선정될 평가기관에 편리한 발급방식을 평가받아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는 "기존 금융·공공기관에 제공해 왔던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도) 지속하고, 소비자용 간편인증에 연계해 PIN번호·생체정보·패턴 인증 등 방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확대될 본인확인 시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결원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제공하는 동시에, 은행들과 새로 제휴해 만든 '금융인증서'도 제공한다. 금융인증서 지원 은행은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금결원 측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쓰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카카오·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올해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해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인증시장에서 사설인증과 본인확인 서비스 기업간 협력과 경쟁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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