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2050년 그린수소 비중 80% 도입 목표

전기차 충전기 2000만세대 보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저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이 아닌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상 산업구조를 저탄소 형태로 바꾸고 이에 맞는 신산업 육성은 필수적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의 기회도 노린다는 계산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확대하기 위해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 수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익공유제 등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에는 기후·환경 비용을 포함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을 목표로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을 끌어올린 태양전지를 비롯해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에너지 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이산화탄소(CO2) 회수 신기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적용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만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000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곳을 구축한다.

정부는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도 함께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또한 석유화학 대체 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목표를 잡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을 지정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현재 전국 11곳이 지정된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와 일회용품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도 정부의 계획 중 하나다.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한다. 탄소발자국(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등 제품의 친환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