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6조8000억원 확정...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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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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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4000억원보다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이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도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부문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프로토콜 경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60억원 규모의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신규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하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59억원)도 반영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79억원으로 늘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현재, 4차례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3, 4차 특구 지원 예산 256억원이 증액됐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과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회안전망 예산도 늘렸다. 

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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