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尹 징계위원장 대행’ 배제로 가닥

징계위 중립성·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는 신임 대사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정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징계위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