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朴정권 넘어선 文 예타 면제…청년들의 빚”

“문재인 정권 예타 면제 벌써 88조, 이명박‧박근혜 83조 훌쩍 넘어”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권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벌써 88조 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 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면서 “나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