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항공업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유화를 방지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항공산업 재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업 정상화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생존을 위해 양사의 합병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의 합병은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원 실적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실행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실적을 점검하고,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연체채무자 지원 기간 연장 등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를 지원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마련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 은행권 신용대출은 이달 23일(16영업일)까지 3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3조1000억원, 9월 1조9000억원, 10월 2조7000억원 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는 1·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12조7000억원, 2조8081억원이 민생금융안정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31조1000억원)과 회사채·단기자금시장(15조8000억원)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이뤄졌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하나기술·제일전기공업 등 주요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대책 발표 후 은행들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 관리에 나선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