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與 “감찰결과 심각” 野 “직권남용”

신승훈 기자입력 : 2020-11-24 19:39
김태년 "징계위의 결정 엄중하게 지켜볼 것" 주호영 "국민들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할 것"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관련 감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靑 "문 대통령, 별도 언급 없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면서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법적 대응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총장도 법의 심판 받아야" vs "법무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직 검찰총장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에 만연해 있는 ‘자기만 옳다는 우월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행하면 무조건 정의고, 내 측근은 어떻게든 지킨다는 행태,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더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다”면서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덧붙였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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