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때문에 北 핵개발"…美 대북제재, G2 패권경쟁에 심화되나

美, 北 외화벌이 단속위한 제재 고삐

中 대북제재 이행 완화로 北 핵개발

北 비핵화 앞세워 中 제제이행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날카로운 칼날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하며 북한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고르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선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이를 위해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회사인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이다.

OFAC는 두 회사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철산무역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곳으로 전해졌다.

OFAC은 능라도 무역 등 이미 SDN으로 지정된 3개 회사의 이름과 위치 등 제재 정보도 추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한 이들 회사의 자산은 OFAC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재 명단에 있는 곳과 거래한 모든 개인이나 기관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먹고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파견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신속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판단,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수용,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과 차기 행정부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대니얼 프라이드 전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문제에서 대북 사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위협과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전면적 제재 이행 시 미국에 재정적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면서 중소 규모의 중국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패권 경쟁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은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대중 견제 정책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을 비롯해 15개 국가가 서명하자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라며 반중 전선 동참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하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