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해 ‘4차 산업혁명 단지’ 조성…與, ‘금융특구’ 지정 검토

송종호 기자입력 : 2020-11-19 19:37
민주당 행정수도 TF 보고서…국회 이전을 선거에 활용 지적
 국회의사당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의도 전체를 ‘금융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TF)에 따르면 TF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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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에는 국회의 세종 이전에 따른 여의도 부지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 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단지와 컨벤션센터, 박물관 등을 입주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 이전안,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안 등 여러 시나리오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조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외교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법인세 등 세제와 법률, 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독자 권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로만 지정돼 있다. 금융중심지에는 신규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소극적 지원만 이뤄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국제금융기구 유치 등 특화할 만한 전략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거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보고서에 여의도 전체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담기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국회의 세종 이전이 사실상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모양새다.

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을 설명하면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아직 당 지도부와 조율이 필요해 섣부른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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